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3.2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11.

나. 제 안 자: 이병래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3. 11.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22.3.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 병 래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예명장과 우수공예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① 용어 정의, 책무, 진흥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 안 제2조(정의) 에서는 안 제3호와 안 제4호에‘공예문화산업’과‘인천광역시 공예명장’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책무)와 안 제5조(진흥계획 수립 등)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예문화산업 및 공예품 육성, 명장의 선정과 지원 등을 담은 4년 주기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② 공예문화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 마련

(안 제6조)

❍ 안 제6조(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음

③ 명장 및 우수공예품 선정,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7조(명장의 선정 등) 와 안 제8조(우수공예품 선정 등)에서는 명장 선정 절차, 장려금 지급, 명장 자격 취소와 우수공예품 선정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9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에는 창업과 공예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추진과 그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등 위탁 및 그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음

④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공예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공예명장을 비롯한 공예문화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 명장 및 우수공예품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 조례와 중복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별표1)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1.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ㆍ조정 2.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파.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1.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작성 2.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4.우수지역특산품 개발ㆍ보급)

(법률유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다만, 2015년 5월 공포된「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제·개정된 전국 14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공예품 관련 조례 중 일부 조례에는 우수공예품의 유효기간 설정과 우수공예품 선정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 등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의 추후 사업 과정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6조 제2항에서는「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는 대부분 디자인 분야 전문가(붙임2)로 구성되어 있어 공예문화산업 부문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는 바, 공예문화산업 관련 전문가의 참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안 제5조 제2항 제8호의‘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문은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명장의 자격 요건과 명장의 선정 절차 순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공고’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안 제1항과 안 제2항’의 조항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에서는「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본 제정안 제7조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4조에 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기 선정된‘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2022년도 공예산업 관련 예산은 공예품경진대회 운영 및 우수공예인 지원, 우수 공예인 개발장려금 지급 등 9,950만원으로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3. 생략

붙임 1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1995.2.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3.2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12.28.
	광주광역시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00.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	1989.1.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2000.12.8.
경기도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4.11.
강원도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2005.3.5.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17.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30.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2004.11.12.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1.3.11.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5.26.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7.11.

※ (관련 조례) 총 14개 시·도에서 제정 ※ 3개 시·도(서울, 세종, 제주)는 조례 없음

- 공예문화산업 육성 조례 8개 시·도(부산,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공예품 관련 조례 6개 시·도(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붙임 2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 발전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 발전위원회

○ 총 19명(당연직 2명, 위촉직 17명)

(2022. 1월 현재)

연 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촉일
1	당연직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위원장	안영규	재임기간
2	당연직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부위원장	조인권	재임기간
3	위촉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 원	노태손	‘18.10.22
4	위촉직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문화본부장	위 원	이완석	‘21.04.29
5	위촉직	인천디자인기업협회 회장	위 원	임미정	‘21.04.06
6	위촉직	인천산업디자인협회 회장	위 원	송홍권	‘20.01.03
7	위촉직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패션디자인과)	위 원	김정희	‘21.02.24
8	위촉직	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위 원	박영주	‘20.12.13
9	위촉직	동서대학교 교수 (디자인대학원)	위 원	김태완	‘20.12.13
10	위촉직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회장	위 원	차강희	‘20.01.03
11	위촉직	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위 원	신일기	‘20.01.03
12	위촉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디자인학부)	위 원	이순종	‘21.04.29
13	위촉직	인천대학교 부교수 (디자인학부)	위 원	안혜신	‘21.12.02
14	위촉직	주식회사 누리아이 이사	위 원	하은영	‘21.12.02
15	위촉직	특허청 서기관	위 원	윤내한	‘20.01.05
16	위촉직	㈜디맨드 대표	위 원	김광순	‘20.06.10
17	위촉직	㈜디자이너스킹덤 대표	위 원	고상륭	‘20.06.10
18	위촉직	㈜디엠비코리아 이사	위 원	김희경	‘20.01.03
19	위촉직	㈜아이엔액스 대표	위 원	염명수	‘21.04.06

□ 2020년 제5회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심사위원회

○ 구성시기 : ‘20. 11월∼12월(최근 구성된 위원회)

○ 구성인원 : 총 8명(위촉직)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에 따라 명장 선정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 당해연도 명장 선정 관련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번호	분야	소 속	직위	성 명	주 요 약 력
1	목칠	대한민국 명장회	명장	최태화	∘ 2017 대한민국명장 623호 ∘ 2018~2020 서울시 장애인기능 경기대회 심사장 ∘ 2019 인제전국목공예대전 심사위원
2		(사)한국전통 공예산업진흥협회	위원	신정철	∘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대표 ∘ 대한민국 숙련기술전승자 목조각 2013-01호 ∘ 고양시공예협동조합 이사
3	도자	(사)한국전통 공예산업진흥협회	위원	전수걸	∘ 한국전통공예명장 제2017-06호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도자) 제2015-6호 ∘ 대한민국 공예예술대전 대상
4		한국공예 협동조합연합회	명장	김기종	∘ 충청북도 명장 ∘ 충청북도 공예명인 ∘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5	종이	(사)한국전통 공예산업진흥협회	명장	정계화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한지) ∘ 고현한지공예연구회 회장 ∘ 부산부경대학교 평생교육권 한지공예 출강
6		한국공예 협동조합연합회	명장	오석심	∘ 국전 등 심사 및 심의 40여회 ∘ 전승공예대전 등 40여회 수상 ∘ 광주광역시 종이 공예명장
7	기타 (완초)	한국공예 협동조합연합회	위원	소순주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획운영위원 ∘ 충청북도 공예명인
8		완초장 기능보존회	위원	이용애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학석사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 박사 ∘ 범패민속문화박물관장

※ 위원회 운영(‘13∼현재) 1차(13년/1명), 2차(14년/2명), 3차(16년/1명), 4차(18년/1명), 5차(20년/1명)

▶ 산업진흥과-11521(2016.9.24.)호 의거 ‘16년부터 격년 개최

붙임 3		타시도 조례와 공통사항 등

공통사항	인천시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타조례에만 규정된 사항
•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양성 • 위원회 설치·운영 등	•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우수공예품 유효기간을 연장 (부산, 광주) • 우수공예품 선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 이행(부산) • 우수사례 시상 또는 공모전 등 (부산, 경기,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붙임 4		2022년도 공예산업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황		증감
	2022년	2021년
계	99,950	82,950	17,000
공예품 경진대회 및 우수공예인 지원	59,950	28,950	31,000
우수 공예인 개발장려금 지급	40,000	40,000	-
공예명장선정자 장려금 지급	0	9,000	△9,000
공예품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0	5,000	△5,000

※ 2021년도 사업 중 ‘공예명장선정자 장려금 지급’과 ‘공예품박람회 개최(참가) 지원’은 2022년도 ‘공예품경진대회 및 우수공예인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

붙임 5		숙련기술장려법 관련 법령 발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본부장)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금년 예산액보다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있는데.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면 공예분야 관련자가 하나도 없음. 향후 계획은?

⇒(본부장) 공예명장을 심사할 수 있도록 명단구성에 공예분야전문가들을 보강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예명장 심사위원회에 8명이 구성되어있는데, 인천 지역 인사는 한 명 뿐임. 인원 보강을 해서 인천지역 명장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을 많이 보강했으면 함.

⇒(본부장)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에 공예명장 위원회 구성을 보강하면서 지역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보겠음.

❍ 최근 2~3년 사이에 몇 명이나 심사했나?

⇒(본부장) 심사 대상은 금년도는 6명임. 지난 해에도 6명을 선정했음. 매년 2명씩 추가되고 있음.

❍ 계획대로 선정하는 것인가? 제가 심사위원인데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음.

⇒(담당과장) 공예명장 선정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2명 내외로 시행 중임. 현재 6명임.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공예조례와 디자인조례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별도 조례에 없는 위원회로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참석 안내를 드리지 못했음.

❍ 매번 두명씩 선정 해야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인가?

⇒(본부장)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 폐지될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음.

❍ 무조건 두명씩 선정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함. 명장 조건에 맞지 않아도 두 명을 정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음. 조례 규정에 묶여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본부장) 폐지되는 조례에 규정했던 것이고 바뀌는 조례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임.

❍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명장들도 있으므로 척박한 환경에 있는 명장들을 잘 이끌어내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5조 제2항 제8호의 조문 문구 수정

○ 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공고’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안 제1항과 안 제2항의 조항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제5조 제2항 제8호“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 제7조“제1항”및“제2항”을 각 각“제2항”및“제1항”으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2항 제8호“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및“제2항”을 각 각“제2항”및“제1항”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생략) ② -------------------------------	제5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7. (생략)	1. ∼ 7. (제정안과 같음)
8.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②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 제1항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 또는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과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의 창업과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명장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예품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명장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우수공예품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 인증서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3조제2항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제8조(우수공예품 선정 등) ① 시장은 개발ㆍ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에는 시장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우수공예품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과 공예품 제작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3. 공예품 유통활성화,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정보교류

5.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과 개발

6. 공예품 전시와 거래 공간 조성

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